2014년10월26일 5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
- ⑤ ㄴ, ㄷ, ㄹ
(정답률: 51%)
문제 해설
"ㄱ"은 법적인 규제나 허가 없이 행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나타내고, "ㄷ"은 법적인 규제나 허가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. 따라서, "ㄱ, ㄷ"는 법적인 규제나 허가 없이 행하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무효가 되는 모든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다.